뒷광고 사태가 일파만파다. 그런 와중에도 가장 조용한 곳이 이 사건이 일어난 무대를 제공한 유튜브다. 유튜브는 일찌감치 2018년부터 소비자 기만과 광고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기능적으로 제공했고 경고해왔다며 뒤로 한 발 물러나 남의 일인양 하고 있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광고알림 기능을 켜면 기존 동영상 왼쪽하단에 ‘유료광고포함’이라는 자막이 처음과 끝, 그리고 5분마다 반복 노출된다. 지금까지 광고임을 숨겨왔다가 폭로전에 걸려 기존 영상을 수정해야만 했던 유튜버들을 구원해주는 기능이다. 유튜브는 유튜버들에게 경고만 하면 충분하고 이 기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만약 이 기능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광고임을 숨겼던 동영상은 모조리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건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기능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이 되살아날 수 있었다. 어찌보면 유튜브가 퇴로를 만들어 준 셈.
동영상을 지우면 유튜버도 손해를 보지만 유튜브가 잃는 콘텐츠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난 그래서 이 기능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유튜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임을 속인 유튜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이 동영상을 커뮤니티규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내가 실제로 신고를 해보았다. 유튜브의 대답이 걸작이다. 자신들이 그걸 판단할 기준도 없고 신고한 내가 합법적인 법적분쟁의 당사자인지 판단할 수 없단다.(첨부 그림 참조) 9월 1일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가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튜브에 한 번 더 신고를 해볼 예정이다.
아마 돌아오는 대답은 같을거라 생각한다. 난 공정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위반자들의 동영상 리스트를 판단해 위반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유튜브에 이 리스트를 커뮤니티 위반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공정위도 곤란함을 표시할 것이다)
사실 유튜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 운영체계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유튜브는 시청자들의 신고도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듀오는 크레믈린같이 모든 창구가 봉쇄되어 있다. 네이버 포스트와 카카오 1Boon 역시 광고가 난무하긴 마찬가지이며 브런치 역시 크레믈린 같이 자기 갈길만 갈 뿐 수백건의 신고가 날아들어도 꿈쩍하지 않는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포털이 될 것이다. 그들 역시 유튜브를 벤치마킹해 최대한 숨죽이며 이 파도를 넘으려 할 것이다.
그럼 남은 자는 공정위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다. 새로 개정되는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바로 새로운 칼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난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공정위 사무관 한 사람과 Sponsored란 문구 하나를 가지고 수 개월간 논쟁을 벌여왔다. (아래 그림 참조) 처음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난 내 눈을 의심했다. 공정위 담당자가 ‘Sponsored’란 단어를 소비자가 광고임을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라 판단하는걸 보고 말이다.
이때문에 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국 자료를 뒤져 영국에서조차 Sponsor란 단어를 광고로 인식하기 모호해 금지된 표현이란점을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요지부동이었다. (세번째 그림 참조) 담당 사무관 자신도 Sponser라 쓰며 틀린 스펠링을 반복하면서 말이다.
그러던중 심사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예고가 떴고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내 수개월간 막혔던 표현과 해석들을 모두 우리가 주장하는 바 대로 관철시켰다. 9월1일이 되면 공정위가 모든 인플루언서에 대해 자동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아마 나와 같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 표시광고법 위반사례를 친절하게 적시해줘야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법적인 책임지게될 유튜버들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처음부터 과징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보통 경고를 주고 그에 대한 시정이 없으면 그때서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어서 크리에이터 대부분은 법적으론 말짱할 것 같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할 지라도 자신들이 아닌 광고주에 부과되므로 사과만 잘 하고 넘어간다면 대부분이 피를 흘리지 않고 그대로 스쳐지나갈 것 같다. (물론 광고가 너무 많아 처리하기 곤란한 체인지 그라운드 같은 곳은 좀 곤란하겠지만)
자아~ 이후엔 어떻게 될까. 뒷광고 판의 플레이어들은 각자 순번이 다 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 크리에이터는 사과한다음 광고자막 기능을 켜면 되고, 유튜브는 오히려 미리 얘기했었다고 집안에서 호통이나 치면 될거고,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한 것과 희생양 약간이면 만족해 할 것이다. 남는 것은 나와 같은 시청자들이다. 이미 가짜 유튜버들에게 멘탈이 털릴대로 다 털린 시청자들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움직여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공정위가 그 근거를 시청자에게 신고받아 유튜브에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 생각한다.
그럼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나마나 커뮤니티 규정위반으로 최소 수익화 정지이고 심하면 계정폭파지.
공정위 조치보다 수익화 정지나 계정폭파가 더 무시무시할걸?
그러니 좀 움직여라 유튜브여. 사악해지지 않기로 했잖아?
주커버그도 뒤에 있지 말고 빨랑 앞에 나와 교통정리를 좀 하길..
20만 페북 페이지 금전거래 증거까지 가져다줬는데도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 사용자들이 등돌리는 모습 보기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