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보게된 전거성 사건(?)

By | 2007-07-02

올블로그에 들어갔다가 전거성이란 주제어를 가진 글이 많아 이게 뭔가하고 관련 포스트들을 주욱 읽어봤습니다.   (아래 링크참조)

http://link.allblog.net/4771711/http://blog.naver.com/vador/140039579481

 주제는 군가산점 제도였습니다.  지난 99년인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입법 상정을 했다죠?   어쨋든 이들이 두패로 나뉘어서 공방전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쪽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나왔고,  이 분이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직접적인 화법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제는 군가산점 제도였는데 우습게도 토론의 형국은 100% 남-녀 차별(또는 평등)에 대한 문제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제 그대로만 접근을 했더라면 남-녀문제로 흐르지는 않았을 텐데  군대를 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자요, 가산점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이 대부분 여자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양쪽 집단은 진흙탕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군대복무 제도가 남-녀에게 모두 징집을 요구하는 제도였더라면 이날 가산점찬성 패널에 여성들이 절반정도 기세 등등하게 앉아 있었겠죠.   아마 반대편에는 장애인 단체와 기타 사유로 군에 가지 못한 남-녀 선수들이 패널로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토론 분위기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이번 주제가 어쩔수없이 가장 민감한 사안인 남,녀 성대결로 흐르는 것 같이 보인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 할 때는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집단이 갈라서게 되고, 그 집단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온갖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집단들에 속해있으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두집단이 모두 페어플레이 보다는 상호비방과 흠집잡기에 나서고 있는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풍경은 제 3자 입장에서 볼때는 한심해 보이는 동시에 꽤나 재미난 구경거리이기도 합니다.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약사, 검찰과 경찰 등등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깨끗하지 못한 전쟁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단 스스로가 이해당사자가 되고 나면 객관성을 상실해 버리는것이 보통이어서 내 이익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고객을 위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문제의 핵심은 놓친채 서로의 밥그릇에만 온 관심을 쏟아왔죠.

자아…그럼 이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란 요소를 완전히 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단순히 다른사람들보다 2-3년을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봉사한 사람을 위해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그 어드밴티지는 어느정도 주어야 할까 ?   가 오늘의 의사결정 주제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식으로든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가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려는 사람들 대다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요
‘가산점 2점을 줄테니 군대에 가지 않을래?’
제  생각엔 거의 모든 남.녀 젊은이들이 고개를 저을것 같군요.   계속 점수를 올려가면서 다시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점수가 나올텐데요.  이 점수가 아마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보상선이겠고 정책은 그 점수 아래에서 결론이 나겠죠. 
그러나 결국은 점수고 뭐고 사실은 다 필요없고 군대나 안갔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많이 나올겁니다.

사실 이번 토론에서 가산점제도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모집단은 여성들과, 장애인 그리고 군대가 면제된 남성들 정도 인데요.  패널에 남성이 있긴 했지만 그 분이 면제된 남성대표로 나온것 인지는 잘 모르겠네요.(ㅎㅎ)   제가 만약 면제된 남성이었더라면 면제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감지덕지해서 가산점을 2점을 주든 그보다 더 주든 상관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그 대신 친구들이 군대간 틈에 어학연수도 1년정도 받고 나머지 공부도 1-2년 더해서 더 좋은데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2-3년간 집을 떠나 자유롭지 못한 공간과 제약속에서 묶여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아마 ‘그 까짓 2점으로 보상할 생각 하지마~’ 라고 외치실 겁니다.

군대 갔다온 분들 대부분은 사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그리 크게 여기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폐지되건 아니건 뭐 신경 안쓰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잘 신경쓰지 않고 있던 그 제도조차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게 더 마음이 아픈겁니다.

그러니 이번 논란이 남-녀간의 평등에 대한 문제와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더 씁쓸합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화통한 말에 속이 시원해 지셨다면 그것은 군대를 갈 예정이거나 갔다온 사람으로서 속이 시원해야 정상이지 악랄한 페미니스트에 직격탄을 퍼부었다고 해서 속이 시원해 지신거면 그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쨋든 뒷맛은 또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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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houghts on “우연히 보게된 전거성 사건(?)

  1. 마루날

    전원책 변호사라고 이름도 특이하신분이 제대로 뜨신것 같습니다. 여러 대권후보 캠프에서 모셔갈려고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

    군대를 다녀오고 민방위도 비상소집만 받는 저로서는 많이 둔감해졌다고 느껴지고, 별로 상관없는 군가사점제도를 단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속이 불편한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쉬운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거성의 얘기를 동영상으로 봤는데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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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mitrio

      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같죠…공손책 이니 그런 이름이요 ^^
      저도 글을 쓰면서 참으로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게 글이다 보니까요

      저도 이젠 민방위지만… 솔직히 시원하기도했고 좀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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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우디

    여성부쪽에서 요구하는건 그거죠~ 그동안 남성들이 많이 누려왔으니 이젠 여성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때문에 남성에게 그런 방법으로 사회 진출의 특혜아닌특혜를 주는것은 여성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이다 라구요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 서로 땔래야 땔수 없는 관계인데, 왜 이렇게들 서로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반대하는 여성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나요? 결국 남성문제는 여성문제이기도 하고 여성문제는 남성문제이기도 한건데, 서로를 이해해 주려는 노력을 조금만 해주었으면 합니다.

    5급공무원 여성 합격율이 50%가 넘어야 여성 평등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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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mitrio

      주위 동료나 선배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요즘엔 여자애들이 더 똑똑하다는 증거들이 여럿 나오더군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말씀하신 5급공무원의 여성합격률 역시 오히려 역전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녀비율대로 가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실력대로 뽑힐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죠.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 1-2년내에 모두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성세대 여성으로서 불만이겠죠. 여성운동을 반드시 내 대에서 끝내고 결과를 보려하기 보다는 남성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와 혜택을 내 딸이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남성우월주의에 가득찬 바보들이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입담은 덮어두세요. 그들은 소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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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ulldream

    여성이 취업에 있어 열세인 면도 있고 봉급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작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공무원시험까지 간섭하려는 모습을 보면 그저 답답함만 느껴집니다. 요새 여학생들보면 윗분이 이야기한 것 처럼 남자들 군대 2년 갈때 어학연수 1년 갔다오고 1년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요새 여자들이 한창 잘나가다 보니 알파걸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성도 그만큼 인권이나 영향력이 예전보다 많이 신장되었음에도 남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함만 느낍니다.

    군대만 봐도 여성단체들의 압박으로 육/해/공사에 여생도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군부사관이나 여군장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여성ROTC도입안을 내놓기도 했죠. 여성들이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은 예전보다 더욱 넓어진 상황입니다(물론 현 상황에서 남성에 비해 비중이 적긴 하지만…). 반면 여성의 병 의무복무에 대해서는 절래절래 합니다. 취업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등을 들면서 모병제로 바뀐다면야 고려해볼 수 있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영장 날라오니까 별 수 없이 가는 셈이죠.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감당하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군복무를 한다는 건 자신의 중요한 시기 중 2년간을 사회와 격리되어 지내게 됨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 등이 손실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말 못할 고통도 적지 않구요. 여성들이 그저 “의무로 가는 것” 정도가 아닌 군복무자의 수고를 알아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지만… 여성단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울 듯 싶네요.(상당한 이익단체로 변질된 터라…)

    차라리 여성도 4주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뀐후 직접 받아본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련지 모르겠군요.(4주훈련조차도 반대할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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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mitrio

      남성들도 접근법을 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문제만 해도 여성들도 동등하게 같이 군대를 보내자…란 식으로 접근한다면 반감만 사게 될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제스추어가 선행되어야 하죠. 이건 여성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예전에 여성부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군대갔다 온 것을 두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는데 갑자기 ‘울컥’하더군요.
      아마 여성부에서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기저에 깔고 얘기를 시작했다면 이정도까지는 아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같은이유로 남성들도 반사적이고 즉흥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당해왔던 그런 불평등한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전제를 두고 시작해야 얘기가 풀리게 되겠죠.

      이점은 남성과 여성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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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ails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사회적응기간을 갖으라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청소하고 보초서고 잠안자고 딴 자격증 한개를 군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하고,
    과자 몇개사먹으면 다없어지는 월급 늘려서 해결을 보려하다니..전원책 변호사가 다행이 씹어줘서 속이 약간이라도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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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mitrio

      ^^ 네 사실 저도 쪼금 풀린게 있었습니다…ㅎㅎ 그 방송을 보면서 내내 웃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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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정자들이 던져주는 눈 앞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만 보고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괴뢰노릇이나 하고 있는 여성운동단체들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주제에서 여성들도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싸움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동지가 되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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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도령

    까짓 거 주면 어떻고 안주면 어떻냐? 그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쟁해야 할 꺼리가 되는 문제일까? 공무원 취업 가산점 문제는 내게 정말 ‘아웃 오브 안중’이다. 사실 군대 갔다온 사람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이가 얼마나 되며, 군대 안갔다온 여자 중에 가산점으로 피해보는 이가 얼마나 되냐 이거야. 네 말마따나 괜히 남과 여의 대립으로 과장해서 보는 이가 있다는 게 문제지. 마초나 페미니스트들의 찌질스러운 시각과 이를 과장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문제가 있는 거다.
    몇몇 군필자가 공무원 취업 때 혜택을 받으면 군필자 대부분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없어서 여성 몇명이 대신 취업을 하면 여성 대부분이 진정한 양성평등의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까? 군필자 공무원 취업 가산점 제도는 양성평등의 바로미터라도 되나?
    국가가 정말 군필자에게 혜택을 줄 생각이 있다면(!!) 수 많은 군필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는 같잖은 공무원 취업 가산점이 아니라, 군필자 거의 대부분에게 줄 수 있는 세금의 감면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에 대한 준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군 복무기간 정도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글을 쓰고 보니 위에 트랙백을 단 ‘행복한고니’님과 내 의견이 거의 같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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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이

      거성인지 무슨 변호사님 말은 극히 공감합니다만 결론이 완전 이상하네요. 말씀하신대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를 해줄려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소수를 위한 군가산점을 유지하자니… 별로 상징성도 없거니와 공무원을 뽑는데 군대에서 2년 있었다고 점수를 더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전 의문스럽네요. 지금 이렇게 저 번호사가 왜 화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통쾌하고 달콤한데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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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emitrio

      음 그래 네말과 고니님 말이 거의 같은 말이고 나도 그게 맞는것 같아. 나도 그냥 글을 무작정 써내려가다 보니 여러개를 빼먹었었고만…
      그 가산점제도도 사실 알량하고 그걸 구태여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도 그렇고..어쨋든 다들 마음에 안들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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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omo

    가산점 상관없이 여성들은 이미 실력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테스트과정이 아니라면 이민…

    가산점을 주고 안주고 떠나서 가서 복무하고 있는 또다른 우리들의 자화상과 같은 수많은 친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을 비하고 삐딱하게 말을 했던 대통령이나. 엄청난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 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산화한 우리의 해군이 지난달 6월29일에 다시금 생각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고 있나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나요?
    당시 언론은 이제 어떤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있나요?

    가산점을 주고 않주고 제도개선과 운영하는데 성과여부가 있다고 봅니다만.

    나라를 지키고 사회을 존재하게 하는 일련의 국가 복무를 가지고 더이상 장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연예인이던 권력있는 새끼들이나 재력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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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반역자

    군역 또는 군관계 문제는 국가라는 하나의 단체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전역자들에게 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자꾸 간과해지는 문제, 군에 가는 신체이상없는 자들이 “바보 등신”이 되는 현재의 군정이 무너진 사태가 눈에 안보이는가? 전거성 만이 바로 이 문제를 끄집어 내었다. 다른 인간들은 이 문제를 애써 무시하거나 비켜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현재 군에서 잠못자면서 나라 지키는 젊은 청춘들의 마음이다. 돈 없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딴지 그는 것들은 모두가 다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가?
    김대중 정권 시절,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한 때나마 빚 더미 나라를 위해 군인들 월급을 깍은 바가 있다. 그것도 모자라 배추로 만든 김치가 아니라 양배추 김치를 먹였다. 당시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들을 가지고 억지 해석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얼마나 군에서 지키는 젊은 이들의 등에 시뻘건 칼을 꽂았는지 알기나 하는가? 어찌 보면 오늘날 또는 당시의 페미들, 헌법재판소 늙은 인간들 모두가 다 국가 반역자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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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mitrio

      에고고 뭐 그거가지고 반역자라고 할것까지야 있나요? 그냥 갔다오신 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게 가장 보기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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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Jason

    데미트리오님.. 제가 보낸 skitch 초청장은 받으셨는지요?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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