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블로그에 들어갔다가 전거성이란 주제어를 가진 글이 많아 이게 뭔가하고 관련 포스트들을 주욱 읽어봤습니다.   (아래 링크참조)

http://link.allblog.net/4771711/http://blog.naver.com/vador/140039579481

 주제는 군가산점 제도였습니다.  지난 99년인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입법 상정을 했다죠?   어쨋든 이들이 두패로 나뉘어서 공방전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쪽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나왔고,  이 분이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직접적인 화법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제는 군가산점 제도였는데 우습게도 토론의 형국은 100% 남-녀 차별(또는 평등)에 대한 문제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제 그대로만 접근을 했더라면 남-녀문제로 흐르지는 않았을 텐데  군대를 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자요, 가산점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이 대부분 여자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양쪽 집단은 진흙탕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군대복무 제도가 남-녀에게 모두 징집을 요구하는 제도였더라면 이날 가산점찬성 패널에 여성들이 절반정도 기세 등등하게 앉아 있었겠죠.   아마 반대편에는 장애인 단체와 기타 사유로 군에 가지 못한 남-녀 선수들이 패널로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토론 분위기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이번 주제가 어쩔수없이 가장 민감한 사안인 남,녀 성대결로 흐르는 것 같이 보인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 할 때는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집단이 갈라서게 되고, 그 집단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온갖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집단들에 속해있으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두집단이 모두 페어플레이 보다는 상호비방과 흠집잡기에 나서고 있는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풍경은 제 3자 입장에서 볼때는 한심해 보이는 동시에 꽤나 재미난 구경거리이기도 합니다.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약사, 검찰과 경찰 등등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깨끗하지 못한 전쟁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단 스스로가 이해당사자가 되고 나면 객관성을 상실해 버리는것이 보통이어서 내 이익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고객을 위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문제의 핵심은 놓친채 서로의 밥그릇에만 온 관심을 쏟아왔죠.

자아…그럼 이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란 요소를 완전히 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단순히 다른사람들보다 2-3년을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봉사한 사람을 위해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그 어드밴티지는 어느정도 주어야 할까 ?   가 오늘의 의사결정 주제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식으로든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가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려는 사람들 대다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요
‘가산점 2점을 줄테니 군대에 가지 않을래?’
제  생각엔 거의 모든 남.녀 젊은이들이 고개를 저을것 같군요.   계속 점수를 올려가면서 다시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점수가 나올텐데요.  이 점수가 아마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보상선이겠고 정책은 그 점수 아래에서 결론이 나겠죠. 
그러나 결국은 점수고 뭐고 사실은 다 필요없고 군대나 안갔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많이 나올겁니다.

사실 이번 토론에서 가산점제도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모집단은 여성들과, 장애인 그리고 군대가 면제된 남성들 정도 인데요.  패널에 남성이 있긴 했지만 그 분이 면제된 남성대표로 나온것 인지는 잘 모르겠네요.(ㅎㅎ)   제가 만약 면제된 남성이었더라면 면제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감지덕지해서 가산점을 2점을 주든 그보다 더 주든 상관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그 대신 친구들이 군대간 틈에 어학연수도 1년정도 받고 나머지 공부도 1-2년 더해서 더 좋은데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2-3년간 집을 떠나 자유롭지 못한 공간과 제약속에서 묶여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아마 ‘그 까짓 2점으로 보상할 생각 하지마~’ 라고 외치실 겁니다.

군대 갔다온 분들 대부분은 사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그리 크게 여기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폐지되건 아니건 뭐 신경 안쓰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잘 신경쓰지 않고 있던 그 제도조차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게 더 마음이 아픈겁니다.

그러니 이번 논란이 남-녀간의 평등에 대한 문제와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더 씁쓸합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화통한 말에 속이 시원해 지셨다면 그것은 군대를 갈 예정이거나 갔다온 사람으로서 속이 시원해야 정상이지 악랄한 페미니스트에 직격탄을 퍼부었다고 해서 속이 시원해 지신거면 그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쨋든 뒷맛은 또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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